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연차수당을 받게 되면 하루에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는 1일8시간 / 1주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2025년 기준시급에 비해서 작년시급으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사용자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소기업이라는 회사는 계약기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이에,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기 전에 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전 3. 3프로 공제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3.3% 공제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고용보험금을 받고 있다가 받아야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취업을 할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는 조건과 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가 있고,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시면 되며, (구직급여일액x재취업한날을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