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6개월 일하기로한 미성년자 알바생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나, 민법 제661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알바 근로 계약서 작성 후에 계약서 각각 나눠가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서)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근로자에게 미교부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질문자님이 이를 교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연봉제 인데 연봉인상이 7년째 안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만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회사의 연봉, 임금 지급 규정에서 연봉협상, 인상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연봉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Q. 2025년의 최저 시급과 최저 연장근무 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5년 최저시급은 10,030 원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야 하므로 최저임금 기준 시간 당 15,045원입니다.아울러, 휴일과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주휴수당 및 심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화요일이고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