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사업장에서 채용 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계약 만료처리를 해줄 수 없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권고사직, 해고 등과 같이 인위적인 인원감축이 있다면 지원금 수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관련 입증자료(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등)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통계 분석 등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내수경제가 활성화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 등은 없는 실정입니다.
Q. 회사에 입사한지 6년차가 되면 연차는 17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이에, 7년차라면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Q. 주휴수당을 받을려면 몇일을 근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아직 한달도 근무 안 한 학원강사의 경우 공휴일 급여 챙겨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에 있어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설 연휴)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