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사전 대체휴일 규정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은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체휴일 적용에 합의하였다면 경우 당초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대체될 소정근로일은 대체휴일이 되는 것입니다.이에,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에 해당하므로 보상휴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1주 5일 40시간 근무의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Q. 방금 퇴사관련 질문 했는데 궁금한게 생겨서 다시 올립니다ㅠ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임금)에 대하여 사용자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근로한 것에 비하여 선 지급 받으신 임금이 많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발생한 금원이므로 해당 차액분은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Q. 취업 사기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구인자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거짓채용광고를 하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주 6일 근무시 급여 계산법 어떤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1-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 근로시간 / 4주 동안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2- 주휴 : 일급 통상임금 (단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1)에서 산정한 x 시급)이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통상근로자가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1주 30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시간은 6시간에 해당합니다.
Q. 휴일에 연장근무 하는 경우 휴일대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무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하므로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해도 휴일근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6시간을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