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권고 사직으로 퇴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으로 해고에 대한 정당성,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Q. 왜 편의점들은 최저시급을 맞춰주지 않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실질적으로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에 있어서도 1~2명 이내이므로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법으로 강제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및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파견직 실업급여 조건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면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채용 제안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파견사업주이므로 파견사업주의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등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실업급여 180일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앞으로는 조건부 임금도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 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해당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