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주4일제가 실현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일제가 법제화 되려면 관련 법안 등의 개정이 필요하고, 임금, 노동생산성 등의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오랜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Q.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되는 식대의 통상임금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 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식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Q. 반차가 없는 회사인데 청구하는 방법이 있나요? 법적으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을뿐이며 일 단위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사용에 있어 반차휴가 제도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이는 사용자가 허용할 경우에만 반차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Q. 퇴직금을 많이받으려면 언제퇴사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설 연휴 이후에 퇴사한다면 설 연휴는 유급으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Q. 퇴직금 &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17-09-04이고, 2025-03-31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766일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x 30일 x 2766일/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로 부여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