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가족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사 등의 휴가는 노동관계법상 발생하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와 같이 부여하는 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경조 휴가의 범위 등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은 회사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완료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계약 종료 일자 계산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 시작일이 24년 8월 14일에 해당하고 3년을 약정하였다면 종료일은 27년 8월 13일에 해당합니다.
Q. 서비스직 종사자 분들은 주말에 거의 못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서비스 직종이라 하더라도 업종 마다 주말 휴무, 휴일 여부는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주말에 근로를 하였다면 평일에 해당 주휴일 등이 부여 되어야 합니다.
Q. 통상임금 기준이 바뀌었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 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에, 그 동안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한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하여 소정 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은 변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