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7월 17일 제헌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1주 5일 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생산성 우려를 저하하며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Q. 퇴직자에게 연차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23-05-25부터 2024-05-24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24-05-25에 2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수당들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며,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휴업수당 등이 있습니다.
Q. 어제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의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에 따라 기존 보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이 통상임금의 상승에 따라 증가될 수 있습니다.
Q. 건설현장에서일하는일일근로자인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부상 등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산재신청)을 하시거나, 병원의 원무과 등을 통하여 산재접수를 해 줄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