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주 40시간 미만 근로계약 시 연장수당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Q. 시급직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과 2의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아르바이트 해고 예고수당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해고예고의무가 있습니다.
Q. 계약연장 받은적없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소에 그러한 언행은 관계없으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1인 매장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알바와 휴게 미지급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 알바가 이 부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처벌은 그동안 미지급된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지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과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무시간이 10시부터 15시인 경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15시부터 15시 30분까지로 작성하면 문제가 되는지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으로 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아울러, 1인 매장이라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란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별도의 브레이크타임을 운영하시어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시는 방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