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프리랜서 진정인문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체불된 임금을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급 지시를 내린 기간 이내에 지급하시기 바라며 해당 법 조항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진정인과 합의하여 취하서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회사에서 갑자기 업무를 변경하라고 해서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이 20%이상 감소하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거나, 근무장소가 장거리 등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부서 이동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캐디인 경우 손목이 아파서 도저히 일을 못하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1.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Q. 퇴직금은 기본급으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총액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을 합산한 임금을 의미하며, 이는 세전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Q. 시급직 직원 지각시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지각, 조퇴, 결근 등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 후 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