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중소기업 지원금 질문입니다 도와줘요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사실을 말한것이라 설명하고, 사실대로 이전 회사에서의 근로기간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인건비 신고금액과 실제 지급급여에 대한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임금 등은 '세전'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급여의 비용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비상근도 연차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비상근 고문직의 경우 보수의 성격이 직위 또는 근로의 대가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단순히 사업주가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다니던 직장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할때, 직장은 무조건 경력증명서를 발급 해주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여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장)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05.16.)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 및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