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와 정기휴무관계에 대하여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일에 대하여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에 월 8회 휴무로 약정하였다면 이를 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특정 근로일에 사용함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르 질문자님이 12월 20일 이후의 근로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하고도 잔여 연차가 존재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1달 계약직 계약서 작성 후 다른 계약직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민법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으나, 실무적으로 손해배상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약 1,262,239 원으로 산정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창립 기념일에 출근하면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창립기념일에 대한 휴일 지정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 등과 같은 취업규칙에 이를 정할 수 있으며, 휴일로 지정하였다면 해당 일자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부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경직적인가요 유연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하여 노동시장의 다양성 및 유연성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해고의 어려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