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가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질문자님은 4대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며,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급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에 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한 매체에 따르면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지난해 프리랜서 노동자 규모가 406만4000명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원장도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대표자가 지속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이 부분은 변호사님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 보상을 받고나서 추가로 아픈경우는 추가 보상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치료가 종료되었으나 이후에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보다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