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 지급신청할때 꼭 irp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다음날로 넘어가는 야근에 대해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근기 68207-402, 2003.3.31.) 질문자님이 09시부터 익일 04시까지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게시간은 2시간 30분 이상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보통 최근 3개월내에 평균임금으로 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등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노사간에 이에 미달하는 휴게시간 또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