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예비군 훈련은 유급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무급처리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정년직원들 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시급 깎이는 경우 많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마다 다를수 있으며 종전의 임금수준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 퇴직금 제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이때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는 입사일과 퇴사일 등이 필요하며, 질문자님이 명시한 내용으로 대략적인 퇴직금액은 약 4,583,333 원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Q. 팀 이동 시 근로계약서 재교부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초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담당업무 부서 등이 특정 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변경 사항을 명시하여 재작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특정 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인사조치(부서이동)에 해당하므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중소기업 재직 중에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월급이 밀리게 될 경우~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임금체불은 이직일전 1년 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의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