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제가 한 연차계산이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은 8월1일, 9월1일, 10월1일...24년 6월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23.07.01.부터 24.06.30.)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4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는 못받은 상태로 회사에서 연금보험만 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월 급여에서 국민연금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생에게 약간은 강제적으로 야근 같은것도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강제로 근로케 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5인 이상 사업장과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등)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으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계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일당직 퇴직금관련 질문 입니다.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