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생산직 경력이 생산관리 지원시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실질적으로 생산직에 대한 경험 등을 반영하여 실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당연히 생산직으로 근무한 이력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Q. 아르바이트에게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해주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 등과 같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질병 등)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임금·급여
Q. 교육시간 시급이 최저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 이에, 의무적인 직무교육 등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질문자님은 교육시간을 떠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지급을 하여야 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사직서 5일전 미제출시 수습기간 시급 적용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 첨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2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약정 임금)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휴일·휴가
Q. 경기도 가평군 남이섬은 육지안의 섬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이 유원지를 관리하는 업체는직원들을 정년이없는 평생고용으로 본인이 원할때까지 근무하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남이섬은 일찍이 ‘80살 정년’에 이어 2008년 국내 처음으로 ‘종신명예직원 제도’를 도입했으며, 최소 30년 이상 남이섬과 동고동락을 함께해야 자격이 주어진다고 매체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