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삼성전자 파운드리쪽 대규모 인원감축이라던데 퇴직금은 잘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의 경우 이에 대한 희망퇴직 위로금의 기준이나 지급 여부는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통상적으로 법정 퇴직금 외에 근속 등에 따라 n년치의 연봉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 시간이 변경 되었을 때 반드시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Q. 급여를 밀려서 받지 못했을 경우에 노동부에선 어떤걸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지청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이 접수되면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게 되고, 이에 대한 시정지시(지급지시)를 사업주에게 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시정지시 기간에 체불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대하여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 상의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정기 지급일에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임금 보다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 받으셨다면 이에 대한 차액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보시고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징계
Q. 무단 결근이나 조퇴 지각 등은 해고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n일 동안 무단결근할 경우, 누적 n일 결근 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의 사유, 경위, 이로 인하여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