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개인에서 법인 전환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454, 2012.2.9.)이에, 개인사업체에서 재직하였던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은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또한,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2018.5.29. 이후 개시된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여성고용정책과-3692.2019.12.30.),-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1년)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휴직기간,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도 해당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임금근로시간과-30,2019.4.25.)고 보고있습니다
임금·급여
Q. 한명의 근로자가 받을수있는 비과세금액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비과세로 식대20 연구보조비20 차량유지비까지 20만원 모두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공인노무사는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를 다시 복권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할 수 있습니다이에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사건을 대리하여 조력할 수 있을 뿐이며 부당해고로 인정 받는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 시 평균 임금 산정 방식 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직종과는 무관하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