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 효력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여야만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는 무관하게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됩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 등에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간 정한 근로조건 등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 입사자 회계연도 연차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3년 8월 1일 ~ 24년 7월 31일까지는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23.08.01.부터 24.12.31.까지의 재직기간 153일/365일 x 15일로 7일의 연차휴가가 24.01.01.에 발생하여 총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급여
Q. 노동부- 하루 권장 근로 시간 8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는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직연금 수령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개인형IRP 계좌 개설 후 회사에서 은행에 퇴직급여지급신청서 제출을 하게 되면, 해당 은행에서 서류 검토 후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며 통상 3~5 영업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개인에서 법인 전환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454, 2012.2.9.)이에, 개인사업체에서 재직하였던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