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작성 할 때 퇴직금 포함이라고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금원입니다. 이에, 이를 재직중에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등에는 퇴직금 포함 연봉에서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만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Q. 현장실습생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상실습이 해당 분야의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의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상승은 통상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급격하게 상승한다면 노동수요가 감소되어 노동의 암시장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임금·급여
Q. 실 근무기간 1년 미만, 육아휴직 3년..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ʻ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휴직하는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359, 2019.12.13.)
근로계약
Q. 권고사직후 프리랜서 제안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의 사업소득세만 공제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재취업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실업급여는 퇴사 후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