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상 회사에서 노동으로 일하고 3.3 원천징수 해 가는게 위법맞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해 보시고 거부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제 경우에도 퇴직금과 잔여연차수당을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미사용하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사로 인하여 소득세 등의 정산금(환급금)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팀 내 연차 사용 1인으로 제한하는 게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사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원 실수로 타인 차량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구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아울러, 해당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하루 10시간 근로자의 시급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1일 2시간 , 1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시간은 월 약 274.17시간에 해당하므로 약정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월 급여를 274.17시간으로 나누거나, (기본급+식대 등 고정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누시면 통상시급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