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주말을 알차게 보내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운동, 독서, 어학공부, 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에 노력해보시기 바라며,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금·급여
Q. 건설 일용직들의 퇴직금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년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중략) 따라서 사업주의 허락 없이 타 현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 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타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임금복지과-1121)
휴일·휴가
Q. 8시간 근무 법정휴게시간 미준수 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 이에,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휴일에 강제로 나오게 한다면 이것도 노동법에 걸리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동법은 실체법인가요 아니면 절차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노동관계법은 모두 실체법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