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과 사업계약의 사대보험 보험료 차이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계약을 도급, 프리랜서와 같은 위임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장 가입자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을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100% 부담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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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3개월은 꼭 다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에 정하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수습기간 동안 업무 능력 등이 개선되었을 경우 조기에 수습을 종료할 수 있는지 그 여부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