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야쿠르트 배달하는 분들도 사업자가 있다고들었는데요. 그럼 이분들은 본사에서 별도 월급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고정적인 월 임금은 없고 실제 매출 중 일정 비율을 수입으로 지급되는 구조이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 3개월 정도는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었는데 실제 적용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위 감정노동자보호법으로 알려진 '산업안전보건법 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이 개정 시행된지 6년이나 지났으나, 가해자 처벌 규정은 없으므로 큰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정년 연장논의가 있는데 행안부에서 공무직부터 정년연장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정년 연장은 공무직 근로자만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올해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년~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 근무일수가휴무포함 30일인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1주 5일이라면 월 평균 휴무일은 2일 x 4.345주로 약 8.69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매월 마다 휴무일은 다르므로 7~9일의 휴무가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경조사 관련 질문인데요 외가와 친가 또는 본인과 처가에 따른 휴가가 다른것도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약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외가와 친가에 관한 경조 휴가일수를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