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관련 질문인데요 외가와 친가 또는 본인과 처가에 따른 휴가가 다른것도 차별인가요?
경조휴가를 보면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본인이냐 배우자의 친할머니. 외할머니는 휴가를. 다느게 부여하는 회사가 많은뎌 이것도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시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의 휴가일에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다면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휴가 자체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차별에 대한 법적 제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를 제공하는 기준이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는 포함되지 않고 배우자의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만 포함되는 경우, 이는 특정 가족 관계에 대한 차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의와 휴가 제공 범위는 각 기업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정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형평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적인 기준은 근로자들에게 불만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권위에서 차별로 판단한 사례가 있지만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신청 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약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외가와 친가에 관한 경조 휴가일수를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외가, 친가를 구분하여 휴가일수를 달리 부여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된 내용은 법정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을 경우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않고 회사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개별적으로 결정하므로 어떻게 정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가와 친가의 경조사를 다르게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현재 경조사 휴가 자체가 법으로 정한게 아니라 회사마다 자체규정으로 부여하는 것이니 법적인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