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5인미만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나 회사가 고용창출 장려금(지원금) 등을 수급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참 냉정하네요.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조조정
Q. 구조조정을 당하면 바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업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변호사처럼 회사에서 발생된 노무이슈를 노무법인을 통해 대행해서 사건처리를 맡길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노동관계법상 발생한 여러 노동사건 등에 대하여 공인노무사는 사건 등을 수임하여 사건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약속하기로한 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