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사외교육 출근시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면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교육으로 인한 출장 및 출근, 퇴근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였고 경로의 일탈이 없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 단축근로근무제 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년 7월 1일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한도는 200만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월 통상임금이 1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상한액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산정하게 되며, 1주 40시간에서 1주 35시간으로 단축하였다면 200만원 x (5시간/40시간)으로 월 250,000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말성과급은 11월에 퇴직하면 하나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성과급 등은 노동관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이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 하는 약정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성과급 지급 규정 등에 그 지급 요건을 정하고 있을 것이며, 해당 요건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12월까지 재직하지 않더라도 지급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사장이 급여를 제때안주고 조금주어서 직원분이 자살햇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하여 자살로 이어졌다면 이에 대한 형사 처벌 유무는 변호사님께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족은 망인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이번 국감에서 연예인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연예인들의 전속 계약은 근로 계약이 아닌 위임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와 같은 지위에 있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