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입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아울러,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그 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나, 대략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약 500만원이 퇴직금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몸이 안좋아서 질병휴직을 하는것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면 이러한 질병휴직 등은 법정 휴직에 해당하지 않기에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질병휴직 등을 정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만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휴일·휴가
Q. 1년 근무 후 퇴사 예정자 연차 15개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기간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단절 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상 직장인 식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그 지급을 강제하고 있는 법정 수당이 아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지급하는 약정 수당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에 해당하여 대부분 20만원까지 식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