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미국은 어떻게 그렇게 노동 시장이 유연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국의 각 주는 직원을 언제든지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 아무런 이유 없이도 직원을 해고하거나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at-will employment 제도에 따라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퇴사 후 회사 매각하면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 제기가능합니다. 또한, 회사가 매각되는 등 폐업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대지급금을 통하여 우선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잔여 임금체불 금액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가 인정이 되면 어느 수준까지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산재 신청이 승인 되었다면, 치료비(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지급되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등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부주의로 인한 손해, 손해배상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구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아울러,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휴일·휴가
Q. 2025년에 바뀌는 육아휴직 내용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한 달에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3개월까진 한 달에 최대 250만원, 4∼6개월엔 200만원, 7개월 이후엔 1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