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법적으로 봤을때 돈 뱉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따라서,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기본급 등과 구분되어 특정되어 있고,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이를 반환해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않다면 이는 월 임금에 해당하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계산 하는 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16.45시간에 해당하므로 1일의 연차수당은 약 3.3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 (3.3시간 x 통상시급)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인데 평일에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더라도 대체 휴가나 수당을 주지 않고, 52시간 초과와 더불어 주말에 근무 시에만 대체 휴가를 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사후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를 의미하므로, 약정한 연장 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근로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상휴가 등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평일에 이미 약정한 연장근로인 12시간(1주 52시간 근로)을 초과하였다면 당연히 이에 대하여도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이를 미부여 하거나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삼성전자의 경우 작년대비 매출액이 200% 증가했다고하는데 왜 구조조정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여러 매체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주요 사업부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루어 졌으며 주력 사업인 반도체 사업이 지난해 심각한 불황으로 이익이 1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데 이어 경쟁사들에 비해 회복 속도가 더디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 화웨이와의 치열한 경쟁'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