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며, 사용자는 퇴직금 및 잔여임금 등에 대하여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현재 현업 근무로 교대 근무중인데 주52시간 초과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내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노사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의 내용에는 탄력근로제 대상 근로자의 범위, 근로시간을 산정할 단위 기간, 단위 기간 중 근로일과 일별 근로시간, 서면 합의 유효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면 특정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도 (최대 64시간까지 가능)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52시간 이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이 내년부터 폐지되면 알바자리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폐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8월부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발표하였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다만, 폐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감소되므로 이로 인하여 파트타임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임금) 미지급시 대지급 관련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년 퇴직금, 최종 3개월 임금에 대하여 각 상한 700만원 총 상한 1000만원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임금체불에 대한 확정을 받으시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부업을합니다~본업 권고사직 하면 고용보험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인정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