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질문근로계약서 서명 거부했는데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의 반납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퇴사로 인하여 프로젝트에서 철수한다 하더라도 해당 파견 근무지를 반드시 방문해야 할 법적 의무 또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증거에 대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원이 구해지면 굳이 가게 입장에서 오버페이로 쓸 이유가 없다관두는 상황에서 오래 있는 것도 별로 좋지도 않고”라는 말은 해고에 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00.00.자 이후로 그만 두라는 등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임금체불
Q.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전 회사에서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말 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 금품에 포함되므로,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도 근로기준법상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현재 잔여 임금 등을 지급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Q. 2년근무 무기계약직 전환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추석 단기 알바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2009.12.24. 선고 2007다73277),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공휴일 전후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