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계산문제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되므로 질문자님이 명시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통상임금(일)은 월 급여 30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1주 35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300만원 / 182.5시간 x 7시간에 해당하여, 약 115,068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14시간 근무 월로 계산시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를 평균한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가입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회사 소속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도 회사 소속으로 별도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의 완성이 목적인 도급계약 등의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프리랜서(실질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 재직시 해직등의 사유로 토직할경우 연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비위행위 등으로 파면처분을 받게 되면, 파면은 최고 50%까지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