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배경과 목적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는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일어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법을 제정 하게 된 배경에 해당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재해
Q.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할 수 있으며, 종사자의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동법 제4조 및 5조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있으며, 크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4.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7.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반기 1회 이상 점검8.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을 대비하여 조치 매뉴얼 마련,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관리비용,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2.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3.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4.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아울러, 상기의 조치가 문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사 모두 안전수직을 준수하여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올해 적립된 연차는 퇴사시 정산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연도에는 1년을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기업은 반차의 기준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시점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