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를 안 사용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만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시용계약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으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그 사유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요건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가 필요힐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촉구하면 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상기와 같이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Q.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은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 휴일은 말 그대로 근로기준법과 같이 법으로 보장된 휴일을 의미합니다. 약정 휴일은 창립기념일과 같이 회사의 재량 등으로 휴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또한, 약정 휴일이라 하더라도 해당 약정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