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사원에게 징계를 내릴 때에 적법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적정해야만 정당한 징계에 해당합니다.
구조조정
Q. 직원 중 한명이 다쳐서 그 업무를 떠맡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나 업무가 과중하게 변경되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로서 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임금명세서상에 기재된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 출퇴근 기록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을 토대로 1주 52시간 이상 장시간근로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때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요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이 따로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만 하며, 이 보다 낮은 임금수준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신청 할 때 계약만료로 퇴사로 적었는데 회사는 개인사정으로 퇴사로 서로 말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이 없었다면 질문자님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상실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 정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