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1개월 계약직 중 병가(수술)로 인해 미근로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까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무급으로 병가 등을 부여 받으셨다면 해당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될 것이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의 충족에 있어서도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려구요 근데 임금체불확인서도 서류 목록에 있던데 이건 대표자가 작성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사업주가 해당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 확인서 등을 작성해주어야만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개인에서 법인전환 상용근로자 문의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454, 2012.2.9.) 또한,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발생하므로 영업양도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은 효력이 없으며 법인 회사에서 퇴사할 때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금·급여
Q. 6개월 미만 근무자,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 시점에서 퇴사하신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셨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최종 이직 직전 회사의 경우에도 이직일 직전 18개월에 포함되지 않기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3년 근무 중이고 유급휴가 7일 쉬었는데 연차차감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했다거나 사용자가 연차휴가로 7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연차휴가로 소진한 것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