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발생 후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 법적용 대상 사업장(5인미만)으로 전환 되었다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미납한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국민연금료를 월 임금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미납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국민연금을 공제한 후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소 등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조기 퇴근이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만근'이 요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조퇴를 하였다 하더라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Q. 상여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 사업주 대면 조사후 금액 결정 합의 후 지급 시 금액이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와 작성한 임금체불 합의서의 내용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 정확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차액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이중 고용보험 가입으로 실업급여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9월30일까지 재직 후 재취업 한 것으로 보이며, 혹여나 이중으로 날짜가 겹친다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복시 하나의 회사만 고용보험 가입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