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어떤 임금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 수당을 실제 발생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방식을 말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물리적으로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포괄임금제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발생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정 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급여 조정 - 인상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1년 되는날 오전 근무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기간(공소시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금품청산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임금·급여
Q. 유급휴일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근로기준과-4267, 2005.8.17.)이므로 별도의 유급휴일 수당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