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파견직2년 종료시 사직서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도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의 확인서 또는 사직서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남은 연차 10개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체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주 5일 근무 주휴수당 질문 합니다.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닙니다)한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고·징계
Q. 입사지원서에 경력위조 한 동료 어떻게 조사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력사칭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경력사칭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사안에 따라 해고에 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연차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 11일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2.10.5.에 15일, 23.10.5.에 15일 24.10.5에 16일에 해당되며, 24년 10월5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물리적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