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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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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4년 9월 23일 작성 됨
Q.
주6일 근무로 계약시에도 연장 근로 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 8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월 급여에 포함하였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9월 23일 작성 됨
Q.
하루치 급여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루를 근로하였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9월 23일 작성 됨
Q.
업무 태도 불량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에 따라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9월 23일 작성 됨
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4년 9월 23일 작성 됨
Q.
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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