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 체불이 발생해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사업주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압박하여 합의 등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으로 노동청 조사 후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합의금이 지급되면 근로자는 취하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으려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퇴직위로금과 실업급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1년 80%미만 출근자 연차계산, 퇴직금의 발생유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에 80%미만 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최대 11일)아울러, 80%미만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산업재해
Q. 일하다가 발과 복숭아뼈 등4곳에 골절 공상기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의 경우 법적인 절차가 아니므로 공상기간에 대한 연장 등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공상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통상일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이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