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Q. 주52시간이 초과되는 경우는 위법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말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주 60시간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여도 현재로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시정을 받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휴일·휴가
Q. 근무 4시간 후에 30분 휴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근무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 바로 퇴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질문자님이 제기하시는 문제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취업규칙에 없는 육아수당 지급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없더라도 근로계약서로 수당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한 조건하에 지급되며 고정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개인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회사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증가하는 불이익이 있으며 산재 신청을 할 경우 산재로 인한 휴유증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8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 말까지 주60시간에 대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