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민 전문가입니다.
Q. 희망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접수받고 이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신 것이라면 비자발적인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은 모두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보험이 늦게 등록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일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만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월 60시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기간 미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게속하여 3개월 이상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위와 같이 취업간주 상황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저는 정규직일까요? 계약직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계약직으로 입사하셨다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인턴 → 정규직전환 또는 수습기간을 말합니다.2.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3개월 미만은 추가하지 않지만 마지막 직장 근무 이력을 기준으로 6개월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실이 필요합니다. 퇴사 후 6개월 후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합니다.3. 위 근로계약서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여부인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단순히 연봉 부분에 한하여 매년 임금협상분에 대한 내용을 1년에 한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연봉계약서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그와 같이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평일/주말 상관없이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초과근무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요청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3. 피해자 본인이 진정, 또는 고소하는 것이 원칙이며, 익명으로 신고되는 경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근무할때는 알바비를 못받고 그만두고 한달이 지나 조금씩 받았어요 나머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 처벌과 관련하여 질문자께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받지 아니하나, 미지급에 대하여 처벌 의사를 표시하면 사업주는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