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민 전문가입니다.
Q. 산가 대체 근로자의 계약해지 관련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간 원 근로자가 복귀하지 않고 사직 요청하게 된다면 원근로자 복직이라는 조건이 성립되는것은 아니므로 계약만료전 계약이 해지되는것이 아니라, 대체근로자 계약기간까지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
Q. 육아휴직 종료전 권고사직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노동자를 해고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에 불이익이나 벌금이 나오지는 않을것입니다.2. 단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굳이 무급인 상황에서, 육아휴직 급여까지 만약 받고 계시다면, 굳이 육아휴직 기간중 권고사직처리를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Q.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질문자의 경우 최종 사업장 기간을 합산하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가 180일 이상이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므로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 실업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실제근로를 제공한 시점(임시직으로 임용된 날)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초 아르바이트 기간부터 산정하게 된다면 약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니다.2. 실업급여는 폐업등의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게 되고,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Q. 계약직 직원 퇴근 중 사고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가 도입되었습니다.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