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박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민 전문가입니다.

박영민 전문가
노동승리 노동법률사무소
Q.  퇴직후 퇴직금 지급받는 일자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체불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부과되게 됩니다.
Q.  근로계약서 임금구성항목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1주 40시간 대비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 주휴시간 포함의 경우 월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위 계약서상 기본급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2. 1주 40시간을 근무하신 것이라고 가정하면 월 실 근로시간은 174시간입니다.
Q.  이사의갑질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업무의 내용이 특정(질문자의 경우 제품검사업무)되어 있다면, 다른 직무(협력업체의 사상업무)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노동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질문자의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해당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정당하게 다른 직무를 추가로 근무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안전하고 즐거운 직장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Q.  일한지 8개월차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중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해당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사업장은 지난 입사 시점부터 소급해서 가입을 해야하며, 해당기간 동안의 미납 보험료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단에서 점검 시 미가입 사실이 발각된다면 사업장에서는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 납부, 가입해야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가산세 및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Q.  오미크론 확진자 자가격리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정부지침에 근거한 2주자가격리의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경우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다만 위와 같이 정부지침 및 감염병과 무관하게 사업주의 자가판단에 기해서 코로나 검사 및 2주자가격리를 통보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연차휴가 사용 강요는 정당하지 아니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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