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민 전문가입니다.
Q. 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요건이 필요합니다.여기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의 의미는 근로일수 + 유급 휴가일수 입니다.귀하의 구체적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유급이라는 가정이라면 총 가입기간은182일로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유한회사 임원으로 이사 등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경우 법인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은 무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단, 등기임원은 직책상 임원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임원에 해당합니다. A. 무보수 신청방법무보수 신청서와 필수제출 자료를 관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으로 팩스접수 합니다. ※ 필수 제출 자료1) 법인정관 파일 또는 이사회 회의록2) 기존에 취득신고를 진행했던 대표자 혹은 등기임원의 경우 : '상실신고서'도 필요
Q. 연차 사용시 1년후 발생하는 15개를 미리사용가능한지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에 대한 연차발생 개수는 11개이고, 1년 미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도록 변경되어 입사 1년차에는 11개의 연차만 사용하고, 입사 2년차에는 근속 1년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반연차 15개를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따라서 별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1년 미만자의 경우 1년 이후 발생 예정인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계약직 종료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회사와 맺은 계약이 원천징수 3.3%라면 프리랜서 계약, 동업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프리랜서 계약일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보통 4대보험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징표를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이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및 고용복지센터에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Q.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첨부서류는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권고사직서,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