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민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별도로 하는것이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을 따로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보통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단 연봉제의 경우 매년 연봉금액의 변동되는 금액에 대하여 매년 노사간 합의하는 내용으로 연봉부분에 한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따로 작성하는 것이 반드시 불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연차 사용 과 퇴사날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서에서는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회사 근무일수 알려면 정학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는 질문자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소정근로일수와 주휴일이 적용되게됩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무일에 따른 급여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등과 급여액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급여의 구체적 내용은 회사에 문의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Q. 퇴직금, 임금재정산,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알바기간종료 정규직채용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있고, 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하게 계약되는사정이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지급청구할 수 없습니다.3.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휴게시간 중 근무한 경우라면 근무내역을 입증하여 임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부당해고와 부당노동 행위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에 위반되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을 조직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이하에 규율합니다.부당해고는 해고처분 자체의 불합리성,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을 이유로한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노동조합원이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해고당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