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민 전문가입니다.
Q. 가게 양도인수로 인한 해고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여 영업활동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합니다. 판례 역시 영업양도를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영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ㅎ효하다고 하면서 영업양도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하여, 원칙승계설 내지 당연승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관계는 양도된 법인에 귀속되고, 인수한 법인의 대표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Q.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질문자의 경우 최종 사업장의 이직 사유는 기간만료종료통보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따라서 나머지 요건을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계약만료 지나서 재계약 요청,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이미 3월 12일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종료 통보, 또는 권고 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질문자의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3월 19일 연락온 것은 근로계약 종료 이후 재취업의사를 물어본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계약 종료 사유와 관련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정규직(2년이상 근속)에서 계약직(4개월) 전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의 이직 사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전 공단에 제출된 근로계약서 등이 정규직이었다면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명은 필요해보입니다.2. 이직을 위해 경력증명서는 직원이 청구하면 즉시 발급하여야 하며, 직원이 요구한 사항만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Q. 이런경우 퇴직금 및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2.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생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귀하의 경우 최대 26개의 범위내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